과태료 범칙금?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등 다양한 위반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처분을 받는 것이지만
왜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걸까요?

과태료란?

행정법규를 비롯 형벌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행위로 시청과 군청 등이 부과하게되는
금전적 징계이며 법으로 명시된 형식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벌을 뜻합니다.

주로
무인카메라와 무인단속 장비를 통해 단속을 하며,
운전자가 불확실할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대부분
갓길위반,불버 주정차,속도위반 등으로
적발 · 부과됩니다.
(실제 운전자를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벌점은 따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범칙금이란?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경미한 범죄행위를 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교통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에게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것이 적발되어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됩니다.

범칙금 + 벌점부과

신호 및 지시위반,속도위반,중앙성 침범 등
벌점이 있는 항목을 위반했을 시
벌점과 범칙금을 함께 부과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모두 법규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것입니다.
범칙금,과태료 부과 받지 말고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